송주법 개정·HVDC 등 해결책 마련
국내 전력계통 현황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대도시로 수송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고압 송전설비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인식되면서 설비 증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갈등으로 송전설비는 계획된 시기에 완공되어 운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4년 밀양 송전탑 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송전탑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송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 및 보상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와 보상 방안의 적정수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상·지원을 통한 갈등해결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송전탑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송전설비의 지속적 확충은 전력수요가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안정적 전력수급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발전설비 증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의 송주법 개정으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거주자들이 최대 2,400만 원까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2024년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별차등요금제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 지역에서 즉시 소비할 경우 전력망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전기요금을 낮추는 반면, 발전소가 거의 없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전기요금을 올려야된다는 것이다.
또한 HVDC(초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로 전자파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HVDC란 전기송전방식의 하나로 고전압 직류로 전기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직류송전의 경우 현수애자의 크기, 수량 및 전선의 소요량을 줄일 수 있고 철탑 높이를 낮게 할 수 있어 경제성이 우수하다. 또한 교류 송전방식에 비해 코로나 손실이 매우 적고 유효전력만으로 송전돼 송전효율이 매우 높다. 이에 ▲해저 케이블 송전 ▲대용량 장거리 송전 ▲도시 밀집지역 직류 송전 등에 적용된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전압형 HVDC 국산화 기술개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전압형 HVDC 기술개발은 정부 221억 원, 민간 1,357억 원 등 총 1,578억 원이 투자됐으며 한국전력,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해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했다. 전압형 HVDC 국산화는 실증테스트 베드인 양주변환소를 통한 실계통성능평가를 거쳐 2024년 3월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송·배전망 적기 건설을 도모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재화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가 중요했고, 탄소중립과 에너지대전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에너지고속도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 송·배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전력계통연계설비 개발사업자의 회계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겨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