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안에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로 전기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거리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 및 소비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에 전기 판매사업자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으며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이와 함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출력제한 등의 문제를해결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을 두고 지자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제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환영’
특화지역 지정 염원하는 1,000명 서명 정부 전달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제주도다. 제주도는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에 따른 ‘환영’의 입장과 함께 제주가 선도해 온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법 시행까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추진한다. 실제로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개최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염원하는 제주도민 등 1,000여명의 서명을 국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분산 에너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통해 국민의 삶을 높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분산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울산 “모든 행정력 집중”
수소·부유식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 기대

울산광역시 또한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산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데이터 분야의 신규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특히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위 법령제정을 위해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어 제도가 추진되면 원전을 다수 확보한 경북은 전기 요금 부담 경감과 수도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응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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