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영업중단명령… 인버터 개선·ESS 설치로 계통 안정화
최근 정부가 호남·경남 지역에서 출력제어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제주도에서 연간 100여회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한 사항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계통 문제로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출력제어 조치’는 이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데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까지 총 60회 출력제어 발생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출력제어는 총 132회 발생했다. 올해 지난 3월까지 총 60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고 3월 한 달 동안 태양광은 총 14회의 출력제어가 일어났다.
업계 “출력제어 필요성 공감… 원인 정확히 밝혀야”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출력제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출력제어의 원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원인이 계통운영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출력제어의 원인을 전력당국이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허가해 놓고 계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출력제어까지 이르렀다며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출력이슈 10년 전 예견…사실상 영업중단 예견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정부가 말한 출력제어는 단순한 제어가 아닌 사실상 영업중단명령”이라며 “영업중단명령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전 및 송배전 사업자인 한전은 책임이 있고, 발전사업자는 책임이 없는데 사업자에게 책임은 물론 비용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출력제어 이슈가 거의 10년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전력당국이 대응을 미루다 최근 들어 급작스러운 행위로 사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지원 방안을 선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백종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서울지부장은 “제주도에선 250개 발전소가 출력정지에 들어갔다”며 “LVRT가 구비되지 않은 발전소의 경우 우선 출력정지 대상으로 분류돼 금전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고 출력이 예상되는 4~5월 최대 4~10회 정지로 인해 20~30%의 수익이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출력정지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선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전력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력당국, 자체제어 우선 실시
ESS 설치 등 계통 안정위한 노력 펼쳐
반면 전력당국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시행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홍석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 처장은 “봄철 주말 최대 약 1GW 이상 신재생에너지 제어가 필요하다”며 “발전소 위탁운영자 등에 의해 자체제어를 우선 실시하고, 불가시 원격제어 하는 것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대용량에서 소용량 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필목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 차장은 “봄철 경부하기간 태양광 밀집지역의 계통 고장이 계통불안정으로 확산 될 우려가 있다”며 “태양광 설비 규모가 고장수용 한계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통 안정을 위해 태양광 인버터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한전 주관으로 성능개선 ‘조치 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계통 안정을 위해 태양광 밀집지역에 위치한 9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 3만 8,080호에 인버터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6개 발전소에 ESS를 설치할 방침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신재생 발전원 확산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는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유연성 자원 도입, 그리고 출력제한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장은 “산업부에서도 업계 주장을 반영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