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수소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국민 소통 강화와 에너지 산업의 획기적 전환 등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이정표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국회 신ㆍ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강남구을)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포럼을 결성하게 된 계기와 주요 역할 및 성과 등은.
지난 제19대 국회 당시 원외생활을 하면서 인천아시안 게임 친환경위원장직을 맡아 성공적인 친환경대회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 환경을 물려주는 일은 제가 정치를 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해 인류의 위기를 불러올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나가기 위함입니다.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께서는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외에 뜻이 같고 마음 맞는 10여명의 여러 의원들과 함께 2016년 10월 신재생에너지포럼을 결성했습니다. 포럼 결성 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활발한 정책제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신재생에너지사 업 확대 의사가 강합니다. 현재 7%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는 2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재생에너지 3020’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작년 12월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공급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과 함께 투트랙 전략의 톱니바퀴처럼 하나씩 이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전 략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 러 파리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에너지전환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또한 이에 걸맞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며, 종국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세먼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우 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정책이 아닌 산 업구조를 바꾸어나가는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 입니다. 예컨대 상당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공동주택 에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적극적 으로 접목시키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소자동차·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전소 와 같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보급률 또한 낮은 수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술 은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만큼 공공주택과 전국 주 요도로 주차장 충전시설 설치 등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친환경 수소에너지산업, 수소자동차·전기차·태양열자동차 등 신재생자동차산업육성 및 제도마련, 연료전지산업, 해상풍력산업, 태양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2018 국제 수소에너지산업 포럼’을 주최하 셨습니다. 국내 수소산업 관련 현황과 전망에 대한 견해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영구적으로 자체생산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기 존 화석연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궁극적 에너지로 점차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수소에너지가 가져올 다방면의 파급 효과와 그 영향력을 선점하기 위하여 정부주도로 수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해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지 만 지원과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183대의 수소차만 보급됐고 수소차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전국에 6곳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소경제시대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실용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작성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등으로 수소 기술을 받아 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하루 빨리 이루 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해서 발 의 하신 법안이나 준비하고 계신 법안이 있으시다면.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을 내세우며 신 재생에너지 발굴 및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태양 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습니다.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포럼의 공동대표로 서 수십 회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활발한 정책대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에너지 산업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전력산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환경오염과 미세먼지가 주요 이슈가 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나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력산업계 관계자분들의 적극 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전기저널’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끊임없는 정책개발로 보답하겠습니 다. 2018년 무술년 전기저널 독자여러분과 업계 종사자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