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요금제 필요할까?
지역별 차등 요금제 필요할까?
  • 이훈 기자
  • 승인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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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 지역에서 즉시 소비할 경우 전력망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전기요금을 낮추는 반면, 발전소가 거의 없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다. 즉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의 전기요금이 동일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해외 사례와 파급 효과를 살펴봤다.

수도권 전력자립도 낮고
비수도권 전력자립도 높아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력 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경제 규모 대비 지역 전력자립도(전력소비량/발전량)가 각각 3.9%, 60.1%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전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인천의 경우 화력발전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전력자립도 247.3%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전력자립도는 69.9%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대표적인 지역인 충남의 경우 전력자립도가 235%를 상회했으며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전남 등의 지역에서도 전력자립도가 140~150%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기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업무용, 산업용, 주거용 순으로 사용됐고 비수도권의 경우 산업용, 업무용, 주거용 순으로 많이 사용됐다. 제주의 경우에는 업무용, 산업용, 주거용 순이며 산업용 가운데 농업용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권역 내 전력 투입 비중과 산업별 격차는 전력가격 차등화에 따라 일차적으로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변화를 초래한다”며 “순차적으로 다른 산업에 연쇄적으로 파급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영국·호주 등 시행 중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

영국, 호주 등은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전체 수요의 50%가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 있지만 저렴한 발전원의 대부분은 북부에 들어서있다. 북부의 발전량 증가는 북에서 남으로의 송전 조류를 한층 더 증대시켜 전압 강하와 손실의 증대를 초래하고, 송전 설비를 더욱 증강해야 한다. 이에 영국의 전기요금제는 이러한 요소를 반영해 남부에 비싸고 북부에 저렴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호주의 전력도매시장은 5개 지역으로 구분돼 지역별 단일가격으로 지역별 차등이 발생한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확대와 지원금 강화 등에 따른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력소비 감축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부가가치(GDP)는 전국적으로 2조 6,51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전체 취업과 고용은 각각 2만 420명, 1만 5,004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철강, 자동차, 조선 등 광공업 주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권의 경우 부가가치와 취업자 기준으로 각각 7,830억원, 8,163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산출량, 부가가치는 각각 1조 2,870억원, 1조 1,500억원, 취업과 고용은 각각 1만 3,510명, 7,307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송전요금을 차등화해 산업용 요금에 적용할 경우 산업용 전력소비는 최대 5.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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