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대세인 탄소중립으로 전기화의 촉진이나 새로운 에너지서비스의 확대 등을 감안한다면 전력업계에게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최근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포함한 정책 계획의 기계적 경직성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다.
특히 SMP 상한제, 해상풍력 LCR 등 관련한 투자의욕을 꺾는 제도 발생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뿐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의 미래는 온통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하루하루 혁신과는 무관한 숨가쁜 업무로 매일매일 바쁘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지내는 이슈가 있다. 과연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주력 발전사업 자인 5개 발전공기업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이다. 석탄발전의 위축은 불가피하고 가 스발전으로의 전환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신재생사업의 확장이나 해외로의 진출 역시 현재는 난망이다. 따라서 새로운 생존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공기업이기에 정책적 로드맵에 의한 어느 정도 진화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계속 정부의 통제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부 민영화와 함께 경영적 재량권이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한전 형태로 통합될 것인가.
발판논쟁 이외의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의 진출도 허용될 것인가. 결국 사업의 포트폴리오와 경영의 유연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이슈다. 현재와 같이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과 함께 극도로 제한된 경영진의 재량권으로는 이러한 변화무쌍한 미래를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구조개편 직후의 경험칙으로 발전공기업의 경영권은 필연적으로 방만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듯하다. 게다가 주요한 사업은 NDC에 기계적으로 규율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혁신적인 변화는 결국 경영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되는 경영권으로는 혁신은 계속 지연될 것이고 거대한 흐름 속에서 부실화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안전하게 메말라가는 것이다. 경영진들은 당연히 미래가 아닌 당해 연도 경영평가에 목을 메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민영화 매각보다는 한전으로의 안전한 통폐합으로 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결말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끊임없이 구조조정의 압박하에 놓일 것이다. 이제 발전공기업의 경영진을 믿고 자유를 주는 선택을 해야 한다. 경영평가도 장기적인 경영진의 비전을 평가해줘야 한다. 그럼 아마도 그 중에 혁신에 성공해 빛나는 업적을 내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 다소 불안해도 한번 믿어보고 그 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보는 것이 지금과 같은 승부가 뻔한 상황보다는 훨씬 국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