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글로벌 공급망 압력 심화, 에너지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긴축정책전환, 탄소중립에 대한 위협 증가 등 대외 환경요인 변화가 크게 발생한 한 해였다. 팬데믹 이후 경기부양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봉쇄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을 심화시켰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을 야기시켰다.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이 확대됐다. 동시에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은 석탄발전 증가를 야기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켰다.
2023년 거시 환경 전망-경제
2023년은 경제성장 둔화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며, 물가·금리·환율 등 경제 지표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上高下低)로 전망된다. 경제는 긴축정책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가계부채와 물가 부담 속에서 소비 회복 모멘텀도 약화되어 성장세가 저조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부담, 물가 불안, 무역 둔화 상황에서 팬데믹 기간이연되었던 민간소비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위축될지가 성장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상반기까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점차 높은 금리로 인한 수요둔화, 공급압력 완화 등에 힘입어 빠르게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 전환이 늦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강세가 지속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불안과 지연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는 물가 상승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하나, 하반기 들어서 경기둔화·물가 상승 완화 등으로 완만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연준이 경기둔화를 감수하고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할 전망이나,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둔화세가 뚜렷해지고 물가 상승세가 완화에 따른 미 연준의 통화정책 축소 전망에 따라 국내 금리는 다소 하락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바뀌는 1분기까지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하반기로 가면서 하락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美 긴축정책, 무역수지, 대외 리스크, 중국 경제 상황 등은 환율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파리협정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 실시, 해외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의무화, EU의 CBAM 도입 등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2년 11월 제27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논의에만 머물던 개도국 지원기금 조성 합의와 기후변화 대응 방향성 협의 등이 이뤄졌다. 2023년에는 전 세계의 파리협정 이행성실도를 점검하기 위해 개별 당사국의 노력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가 수행될 예정이며, COP28에서 이에 대한 최종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아가 2024년에는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에 2년 주기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제출 의무를 부여해 개별 당사국의 NDC 이행 성실도 또한 점검할 예정이다.
EU는 2022년 12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잠정 합의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CBAM 전환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2023년 10월부터는 EU 수출기업은 제품별 직접 배출량 보고 의무만 발생하지만, CBAM 전환기간 종료(2026/2027년) 후에는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직접배출량(Scope1) 보고가 원칙이며, 특정 요건 하에서는 간접배출량(Scope2)도 포함된다. 특정 요건은 구체화하여 발표하지 않았으며, 향후 세부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CBAM 전환기간 중 대상품목 및 배출량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예상돼 국내 對EU 수출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ESG 정보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재무 정보로 간주하고 ESG 공시 의무 규정을 마련해 2023년 중 확정할 예정이다. IFRS는 투자자가 기업가치 평가 및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요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SEC는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정보 투명성 개선 및 책임 강화를 위해 美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포함), 기후 리스크 관련 거버넌스 및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규제당국의 조사, 벌금 부과, 검찰 수색 등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 그린워싱 리스크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2023년 거시 환경 전망-사회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이행점검이 본격화될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법 등 산업재해 관련 법 제개정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정치행정,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지방시대 등 6개 분야에서 120대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에 기반해 국정운영 원칙을 수립, 미래지향성(과학기술, 창의교육, 청년 등) 및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 기업의 ESG 경영 확산 등 국정과제 본격 이행·점검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 공기업의 선제적 대응 및 구체적 역할 제고가 요구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산재 예방 효과가 낮은 상황이다. 안전에 대한 언론, 국회, 국민의 관심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산재 예방이 요구되며, 2023년에는 산업재해 관련 규제 이행방식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에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규제만 이행할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사법 리스크가 없었으나, 자기 규율 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자기 규율의 수준이 부족한 경우 강한 사법 조치가 예상된다.
2023년 전력산업 환경 전망-구입
신규 수소 시장제도 도입 본격화와 함께 에너지위기 대응을 위한 도매시장 가격안정화 조치가 당분간 병존할 전망이다. 국내 수소경제 이행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존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수소발전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따라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2월에 도입했다.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는 전력시장에서 수소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와 구분된 별도의 시장이다.
향후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위해 저탄소 전원 대상으로 장기계약 방식 확대가 예상되며, 투자 단계에서의 장기계약으로 투자 리스크를 완화해 안정적 수요기반을 창출하고,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는 시장제도 도입이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LNG 도입 확대 등 천연가스 공급망 변화로 LNG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어 2023년 SMP는 2022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력시장은 CBP 체계의 강제적 시장으로 가장 비싼 발전기의 연료비로 시장가격이 결정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연료비 폭등 시 파급영향이 크게 발생한다. 연료가 비정상적으로 폭등 시 소비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현 전력시장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2년 12월 긴급 정산가격상한제가 도입됐다. 최근 3개월의 SMP 평균이 이전 10년 월별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0년 가중평균 SMP의 150%로 설정된 가격을 전력시장 내 발전기에 적용된다.
2023년 전력산업 환경 전망-수송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DSO 역할 및 망 중립성, 유연성 자원 및 관성 확보 등의 이슈가 부각될 전망이다. 전력망 건설의 사회적 수용성 저하 심화,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전력망 건설 지연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요 사업 특별법 추진 등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기반 마련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입지선정·보상심의 단계 등 전 건설단계에 주민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있으며, 법안 제·개정을 통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특례 적용 등 건설 절차상 지연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상발전소(VPP) 및 배전망 운영자(DSO)의 도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산에너지 확대 시 배전망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DSO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발전 및 판매 겸업에 따라 DSO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망 중립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된 감독기구의 역할 수행을 위한 배전감독원 수립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계통 안정화용 유연성 자원의 확대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2023년 10월 제주 시범사업, 2025년 전국 확대)을 통해 전력시장 제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고, 유연성 자원 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원구성의 단기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기에 관성 자원 확보에 대한 단기적 이슈보다 중·장기적 이슈 대응을 위한 자원 확보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계통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성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신속한 관성 응답을 위한 인버터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2023년 전력산업 환경 전망-소비
요금 인상 전후 소비자 수용성 확보, RE100 확대 여건 조성 요구증가 등이 예상된다. 2023년 연료비 등의 원가를 반영한 단계적 요금 정상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료비 및 기후환경비용 상승을 반영해 2023년 1분기 9.5%(13.1원/kWh) 인상이 진행됐다. 2023년 1분기 요금 인상에 반영되지 못한 인상 요인(일부 연료비 등)이 남아있고 2023년에도 높은 연료비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적인 요금조정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 수용성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이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요금제도 개선과 대외 소통 강화로 요금 정상화에 대한 수용성 제고 노력과 함께 요금 부담이 큰 소비자의 부담 경감방안 수립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리아니 전쟁 장기화로 전기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객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등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 수용성 확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소비유도를 위한 다양한 혁신 요금제 도입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객 자발적 소비감축 및 수요 이전을 위한 다양한 동적 요금제 도입 및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결합 요금제 개발 논의 또한 지속 확대될 것이며, 송·배전망 이용요금 제도를 개선 등 전기요금을 통한 입지 신호 강화로 지역별 수급 편중 현상 해소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기업의 ESG 경영 가속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 필요성 확대되고 있다. RE100은 기업의 ESG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상압력으로 나타나며, EU·美탄소국경세와 함께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이행여건 속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RE100 참여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대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장환경,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 특정 이행수단(녹색 프리미엄) 위주의 편중된 운영 등 이행 여건상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제 무역체계의 위협요인에 대응해 국가산업 보호, 전력산업 생태계 선도를 위한 RE100 확대 여건 조성에 적극적인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 에너지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긴축정책, 탄소중립에 대한 위협 증가 등 대외 환경요인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산업 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3년 경제, 환경, 사회 등 거시 환경 분석과 구입, 수송,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전력산업 환경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위협 및 기회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현우 한전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