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마무리 …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2022년 국정감사 마무리 …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 이훈 기자
  • 승인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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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대응 · 한국전력 재무위기 쟁점
탈원전 정책 · 태양광 사업 비리 부각

2022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한국전력 재무위기 등 쟁점이 많았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뒤를 잇고 있다.

올해 국감은 지난달 4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11일 한국전력과 한수원 등 전력공기업, 20일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공기업, 21일 종합 국정감사 순으로 이어졌다.

제일 먼저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는 IRA 대응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RA 법안이 통과된 7월 27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휴가를 갔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5년 동안 한미간 신경제통상구축 예산을 81억 2,000만 원 편성해 사용했고 올해도 미 의회 입법 및 로비 전문 로펌에 계약금을 지출했다”며 “문제가 불거졌으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통화할 때 IRA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휴가와는 무관하다”며 “정부는 통상 현안을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보고드릴 것은 다 보고 드린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부각시켰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7,277억 원을 보전해야 한다”며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료 3.7%를 떼 조성한 것으로 혈세로 보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산업부가 위법 행위를 몰랐다면 산업부의 무능이고, 알면서도 내버려 뒀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11일 열린 한전 등 전력공기업 국감은 3년 만에 한전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에서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던 한전 적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을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상식적으로 비싼 연료(LNG)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전기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오일쇼크에 비견될 정도의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고강도 재무개선과 경영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공기업의 임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엄 의원이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59명의 임직원이 16억 5,000만 원의 금품 ·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 · 파면됐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총 41억 6,000만 원에 달했다.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 국감에 이어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졌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267건이 적발됐다”며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며 부정비리가 터졌는데 책임감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열린 산업부 종합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정책 영향 때문이라는 이 장관의 주장은 객관적이지 않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이 장관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전력 정책 믹스의 변화로 원전 비중이 줄어든 부분을 채우기 위해 LNG를 많이 구입했다”며 “LNG 값이 많이 올라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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