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미래 에너지원은 ‘수소’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미래 에너지원은 ‘수소’
  • 이훈 기자
  • 승인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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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세계 1등 수소산업’선정
금융지원 ·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 강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수도선도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향후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및 수소 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선정했다.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원 중 한 축을 담당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수소관련 핵심 기술개발 지원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금융 · 세제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 ·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개 분야의 수소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전해 효율을 현재 55%에서 63%까지 향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기술을 기반으로 운송선 기자재 개발에 나선다. 수소 터빈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2028년까지 수소 기반 승용 · 상용 · 특수차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
투자 활성화 위해 5,000억 원 규모 수소펀드 조성

또한 수소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됐다. 올해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해 2023년 초부터 수소 분야에 본격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펀드로 국내외 수소 생산 · 유통 ·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수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금융지원과 규제혁신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이 수소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융지원을 한다. 또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6사 등 에너지공공기관은 수소펀드 투자 대상 중소 · 중견의 R&D, 기술사업화, 수요처 발굴 등을 지원한다.

수소,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동시 해결 가능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는 시대적 흐름인 탄소중립과 현실적 과제인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라며 “지난 5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등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수소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과제 ‘수소’
국회에서도 ‘세계 1등 수소산업’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정운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탄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고 21대 국회의 과제는 ‘수소’로 삼겠다”며 “수소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무경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도 “산자중기위 차원에서 수소산업 육성 챙기겠다”면서 “미국보다도 빠르게 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은 수소 전 밸류체인 인프라 구축 및 수소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며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Bill)통과 기반 수소분야 11조 5,000억 원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청정수소 생산 확대 지원을 포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해 저탄소 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의 세금 공제를 제공해 그레이 수소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산업 활성화 위해 활용처 마련 필요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연료전지 등 수소활용처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경제 초기의 수소시장 양적 성장 촉진 및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방안으로써 대규모 연료전지 육성이 필요하다”며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는 CHPS 세부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수소생산 기술경제성 확보를 위해 적정 산업규모 확보가 필요하다”며 “청정수소로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유인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연간 500MW 이상의 입찰시장 개설해야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발전용 연료전지가 국내 수소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나, CHPS 제도 전환기의 불확실성으로 협력업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이 운영난을 겪으며 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연간 500MW 이상의 입찰 시장 개설로 산업생태계 ‘양적 확대’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승규 현대자동차 상무는“현대차는 그룹차원에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 중이나 아직 일반 고객들의 수소 산업에 대한 수용도가 약하고 다른 제품 대비 비용 부담과 인프라 부족의 불편함이 있다”면서 “버스 시장에서는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산 전기 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수소전기버스로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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