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공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비중 늘고 신재생 줄어
초안 공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비중 늘고 신재생 줄어
  • 유희덕
  • 승인 2022.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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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 피크 117.3GW, 설비용량 143.1GW 예비율 22%로
2030년까지 신재생 설비 71.5GW 확대 현재 보다 40GW 이상 늘려야

지난달 30일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이 32.8%로 가장 높고 신재생 21.5%, 석탄 21.2% 순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왔던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 비율은 8.9%p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는 8.7%p 낮아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정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를 계획한다.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다.

2030년 원전 비중 32.8%로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는 낮춰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해 20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전망했다. 2022년부터 2036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36년 기준 목표설비 용량은 2036년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까지 늘릴 방침이다.

설비예비율은 목표수요 대응을 위해 정비, 고장, 수요변동, 건설지연 등을 감안해 추가 필요한 설비 비율을 반영했다. 원전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하여 2036년까지 12기의 계속운전을 통해 10.5GW를 반영하고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총괄분과위원장은 “이번 10차 계획에서는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했으며 여기서 미래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전망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요 전망체계란, 자가용 태양광 등을 포함한 국가 총수요를 전망한 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전력수요, 전력시장 내 전력수요를 전망하는 체계를 말한다.

유 교수는 “지난 8,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유보한 사항인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중 데이터센터는 핵심동인으로서, 최근 증가추세가 전망 대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번 10차 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데이터센터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석탄은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반영했다. LNG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반영했다. 신재생은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 해 발전허가를 받는 물량,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했다.

9차 때와 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전 비중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으로, 원전의 계속운전 및 신규 원전 운영을 반영해 발전 비중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신재생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해 하향 조정했다.

9차 계획 대비 원전 비중은 7.8%p, 신재생에너지는 0.7%p 각각 높은 반면 석탄은 8.7%p 낮다. 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9%p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p 낮은 수준이다. NDC 상향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 성격으로 설정된 것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효용량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정격용량)은 총 237.4GW이다. 특히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으로 늘려야 하며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운용위해 전력망 건설 확대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 20% 이상에 대비하여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해 미래 주력전원이 될 재생에너지의 계통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계통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적기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주파수, 전압 안정성 확보를 위해관성 등 계통 안정도 영향을 평가하고, 동기조상기, ESS 등 대응자원별 실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확보방안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한다. 시장원리에 기반 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예정이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 · 요금 및 규제 기구의 독립성 · 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제10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한다. 전기본수립절차를 보면 총괄분과위 실무안 마련 → 전략환경영향평가 → 관계부처 협의 → 정부초안 마련 → 국회 상임위보고 →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순이다.

유희덕 전기신문 편집국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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