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위주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에너지위원회가 개최됐다.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이 심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에 앞서 공청회도 개최했다. 공청회와 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에 너지정책 기조와 기본 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현안을 정 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종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팀장 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 팀장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 NDC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 4.17%를 달성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연료가격이 급등해 SMP도 크게 오르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공급 위기와 가격상승 영향 속에서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원믹스를 변경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팀장의 발표에 이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박종배 교수는 “모든 에너지원에는 장단점이 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에너지안보 극복이 가능하다”며 “에너지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적기에 발전설비를 확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전기화 추세에 상응하는 발전설비 확대가 필요한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이 활동가는 “풍력·태양광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늘리려는 엇박자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전을 녹색분류체계로 둔갑시키려는 것에 대해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 너지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며 “원칙에 입각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새 정부 첫 번째 에너지위원회가 개최됐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10조에 근거,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는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선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원전 협력업체에 올해 925억 원,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신규 일감을 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존 위기에 몰린 원전 부품사들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3,8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원전업계 기술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는 올해 6,700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조 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연내 전력수 급기본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재개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 강화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원전수전략추진단을 7월 출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해 업계, 전문 가, 이해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7월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정책 방향을 기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전환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 부 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해 향후 5년간 2,200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이는 서울시의 6년 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다. 우선 산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산업현장 효율혁신을 본격화한다.
연간 20만 TOE 이상 다 소비 기업 30개 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 율향상제도를 의무화한다.
가정과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건물에 대한 효율 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향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춰 효율제도를 정비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신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효율혁신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 비사업장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 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간의 공급위주 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