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및 정계 힘 실어주기 나서 … 주민 수용성 등 여전히 문제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원자력 르네상스를 다시 맞이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K-원전 발전공약 발표
인수위 원전 생태계 복원 과제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K-원전 발전공약’을 내세웠다. K-원전 발전공약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와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과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등이다.
윤 당선인의 원전 1호 사례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 · 4호기 공사 재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 신한울 3 · 4호기 건설현장을 찾아 K원전 발전공약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 · 4호기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라며 “(당선 되면) 건설을 재개해 원전산업의 생태계와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2015년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3 · 4호기는 총 사업비 약 8조 2,600억 원을 들여 1,400MW급 한국 신형 원전(APR1400) 2기를 짓는 사업이다. 2022년, 2023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신한울 3 · 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동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년 넘게 건설이 중단된 탓에 지금 법 체계에서는 과거에 이미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빠른 진행을 위해 일부 인허가 절차를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서 발표 및 세미나 개최
재추진 의견 제시에도 반대 나서
학계 및 정계는 윤 당선인의 원전 공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며 “신한울 3 · 4호기는 2017년 건설 중지 후 사업 청산도 하지 않고 건설 재개의 계획도 없이 지난 5년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의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NDC)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에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주최로 ‘윤설역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세미나’가 개최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하며 신한울 3 · 4호기 건설재개, SMR(소형모듈원전)과 같은 차세대 원전 적극 개발 등 속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 사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과 내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그동안 정부 방침으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기회가 왔다”며 “원전 산업과 관련해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5년 동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장은 “핵심 기술을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직접처분이 맞는지, 아니면 재활용할건지 최종적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공론화나 재검토위원회를 돌려 피하는 형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해 안전기술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법체계를 만들고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벌써부터 반대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홍장 당진시장과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역 내 소형모듈원전(SMR) 설치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주장한 충남 서해안 지역 화력발전소에 SMR을 지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백지화한 원전 천지 1 · 2호기와 대진 1 · 2호기 건설 후보지인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지원 시민단체도 시위에 나섰다.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재추진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욱 원자력학회장 ·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민 수용성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