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전력산업은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의 폐쇄라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노동자는 물론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주영·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관련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피해 또한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영상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의 ‘탄소중립, 발전부문 공기업의 역할 및 산업구조 방향’이란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산업부문 디지털화 등 기술의 급격한 혁신과 전력 다소비 산업의 규모 확대로 에너지전환 정책 부문 선도국 대비 높은 전기 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2050년 전력 수요는 최대 1억 450만TOE로 전망된다. 이는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 교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재생에너지의 주요 특징인 간헐성 및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개발 주도의 소규모 발전설비 구조에서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발전설비 구조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 공기업의 축적된 기술 역량 활용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석탄화력발전 감축으로 인한 노동자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사별로 석탄발전소 운용 인력을 전체 발전사 차원에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통합 인력교류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감축 인력을 93명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의 기조발제 이후 ‘발전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 과제’란 주제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위기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천, 영동, 보령,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사 인력 601명은 전원 재배치됐으며 협력사는 667명 가운데 606명이 재배치됐다. 호남화력의 경우도 320명 가운데 290명이 재배치됐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신재생에너지 부문이나 LNG발전소로 전환배치 됐다”면서 “정년을 제외한 감축비율은 2.3%밖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이런 추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연구위원은 “석탄에서 LNG로 전환될 경우 동일 용량 발전소 기준으로 투입인력은 43%로 감소될 것”이라며 “LNG발전의 경우도 없어지거나 축소될 발전원이다. LNG발전소가 추가 건설돼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남는 인력을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이뤄지며 발전소 폐쇄에 따라 이직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고용흡수력은 더욱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축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누구도 위기 속에 남겨 놓지 않겠다는 전환 원칙”이라며 “거버넌스 구조를 중층적으로 구성해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산별교섭으로 강화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두 명의 기조발제가 끝난 후 안현효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 송민 남부발전 노조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시작됐다.

정세은 교수 “에너지전환, 공기업 통합적 대응 중요”

정 교수는 “에너지전환이란 전력공기업 체제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현재의 전력 공기업 체제로는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공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개별기업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전환의 조정자이자 선도자로서 공기업의 통합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상봉 연구위원 “사회가 나서 피해 최소화 필요”

오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없었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집단의 피해를 사회가 나누고 최소화해야 한다”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송민 노조위원장 “발전공기업의 주도적 역할 보장해야”

송 노조위원장도 “정책적으로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 당사자들만 희생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라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전공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주 정책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에 힘 모아 달라”

이 전력혁신정책관은 “에너지전환에 따라 발생할 일자리와 함께 해당 일자리에 대해 어떤 스킬과 역량이 필요한지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올해 상반기 중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기 위한 TF를 가동하고 있다”며 “탈석탄에 따른 LNG 대체발전소 건설과 재생에너지 확충, 수소 · 암모니아 혼소 및 전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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